■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범죄를 막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함께 여전히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신상공개됐죠. 피의자 31살 전주환. 수사가 진전될수록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획범죄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고 또 YTN 단독 보도로 보면 지난달 징역 9년 구형받고 범행 결심했다까지 확인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계획범행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웅혁]
일반적으로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양형인자의 하나로 평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우발적인 범죄라고 하는 것은 양형이 상당히 낮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발적 범죄와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웅혁]
왜냐하면 순간적인 모욕감, 분노 때문에 주변에 있는 흉기 등을 사용해서 공격행위를 한 경우와 처음부터 꼼꼼하게 계획을 해서 살인의 고의가 분명할 뿐만 아니고 행하는 범죄의 죄질 자체가 인명경시적 문제도 있는 것도 함께 고려된다고 한다면 양형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획범죄냐, 우발적 범죄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수사와 재판에서의 하나의 관건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방어전략으로써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고 내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서 이런 공격행위를 했다고 방어를 많이 하는 것이고요.
관련돼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서 이것은 피의자 피고인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우발적 순간적인 판단이 아니고 사실상 시간을 두고서 미리 이전부터 준비를 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휴대폰 포렌식이라든가 또 어떠한 흉기를 사전에 구입했는가에 대한 영수증 확보라든가 또는 그 직전에 어떠한 행위들을 했느냐 등을 입증하는 것에 수사기관과 변호인의 하나의 대결되는 선인 것이죠.
그러니까 피의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우발적 범행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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